▲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김남희 국회의원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의 보건의료 인력 정원과 현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대부분이 만성적인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지방의료원 35개 중 26개 지방의료원에서 의사가 없어 장기간 휴진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한 과목이 있었으며, 20개 지방의료원(32개 진료과)는 진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었다.(2024년 6월 말 기준) 의정부 병원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응급실을 부분 운영하였고, 삼척의료원은 2022년 호흡기 내과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진 또는 폐업한 진료과가 있는 지방의료원 적십자 병원 수(2020년~2024년)]

5개 진료과 이상의 진료 공백이 발생한 지방의료원은 속초의료원, 의정부병원, 울진의료원으로 3곳이었으며, 3개 진료과 이상의 진료 공백이 발생한 지방의료원도 9개에 달했다.

[5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한 지방의료원]

진료 공백의 원인은 의사 부족

2020년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의료원은 14곳이었으며, 2021년 16곳, 2022년 15곳, 2023년 14곳 수준으로 10곳 중 4곳은 의사 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 병원은 2020년 3곳, 2021년 3곳, 2022년 5곳, 2023년 4곳, 2024년 3곳으로 의사 정원을 채운 병원 수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서울의료원,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성남 의료원 등 대도시 주변 지방의료원도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부족도 심각

간호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의료원 수는 2021년 28곳까지 늘었다가 2023년 24곳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열 곳 중 7곳은 간호 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의사와 간호직 모두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방의료원은 10곳으로 2020년 8곳보다 2곳이 증가했으며, 의사와 간호직 모두 정원을 넘긴 곳은 2020년 12곳에서 2023년 7곳으로 감소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의사와 간호직 모두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적십자 병원은 3곳으로, 2020년 2곳보다 1곳이 늘었으며, 의사와 간호직 모두 정원을 넘긴 곳은 2020년 0곳에서 2023년 2곳으로 늘었다.

[의사 또는 간호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의료원 수]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60~80여 명의 의료인력(의사)를 파견하고 있지만,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별 파견 의료인력(의사) 지원 현황] (단위: 명)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 시급

김남희 의원은 “2020년 12월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간호사 확보, 간호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에도 코로나19 지원 이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고, 공공의료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의료 확충 강화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